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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늘어난 '꼼수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실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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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19-09-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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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대응하는 '꼼수대출 등장'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가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전세자금 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우히뢰를 통해 빌린 돈이 주택시장 매입자금으로 유입되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월 초 오름세로 돌아서자 규제를 피한 '꼼수 대출' 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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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마이너스 통장' 실탄 채우고 투자기회 노린다.

 


마이너스 통장은 약정 기간 동안 신용한도 대출을 미리 잡아놓고 필요할때마다 돈을 쓸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의 대표적인 쓰임새는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으면서 계약금을 낼 때다.

통장을 열어 놓으면 언제든지 돈을 빼서 쓸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갭투자' 용도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다.

집값 상승세에 최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한도를 늘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으로 실탄을 채운 뒤 부동산 투자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신한은행 담당자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 고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전체 신용한도 금액은 7334 억 원 늘었다고 한다.

"최근 신용한도 대출 금리가 3%대로 떨어지자 마이너스통장을 문의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둔화한 반면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 2000억 원 늘엇다.

증가폭으로는 2018년 10월 ( 4조 2000억 원)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였다.

마이너스통장으로 자금을 마련해 투자기회를 엿보는건 아직까지 '갭투자'의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갭투자'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 중랑구의 아파트 전세가율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 은 지난달 69.6% 다.

집값의 30%정도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잇는 셈이다.

강북,구로,관악구 등지의 전세가율도 서울 평균(53.6%)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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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느슨한 전세대출받아 ' 인 서울 ' 도전




국내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4월 기준 100조원을 넘어섰다.

2016년 ( 52조 원 ) 이후 2년 4개월 만에 2배로 불어났다. 

전세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하기에는 대출 잔액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전세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에 비하면 규제가 느슨하다.

통상 전세 대출은 임차 보증금의 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매매가의 40%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지난해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 ) 도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반영한다.

전세 대출이 규제 문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이용되는 이유다. 

뿐만 아니다. 절차도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대출이 된다.   

  
은행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구매를 위한 '꼼수'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전세 스와핑’ 사기다. 

두 사람이 먼저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산 뒤 상대의 집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전세자금대출로 메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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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한 뒤 대출 받고 폐업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주택자금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지만 임대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에게는 80%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도 대출 전에 자금의 사용 용도를 확인한다. 

문제는 돈에 꼬리표가 없다는 데 있다. 당초 약속한 대로 사업 자금으로 썼는지는 확인이 쉽지 않다.   

  
때문에 이런 허점을 악용해 제2금융권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에선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출을 받은 뒤 주택 구입에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아 가계대출로 갈아탄 뒤 폐업 신고를 하면 된다고 부추기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327조2000억원)은 올해 들어 

12조6000억원(3.8%)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630조)의 절반 규모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 구매용으로 쓰인다는 지적에 결국 금융당국은 지난달 실태 점검에 나섰다. 

대출 용도에 맞게 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은행권보다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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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규제할수록 새로운 형태의 풍선효과 나타나"




이남수 신한은행 지점장은 “부동산 규제가 늘어날 수록 

서울과 지방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서울집을 사겠다는 투자 욕구가 규제를 우회한 꼼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지역 부동산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은 채 부동산과 대출 규제로 주택값을 잡으려 하다보니 꼼수 

대출이 생겨나고 있다”며“결국 가계 부채의 약한 고리인 전세대출이나 자영업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이 

부실로 이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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