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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 부담 줄이려면 소득별 차별화된 주택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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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19-09-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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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회원국과 아시아 주택금융

발전을 위한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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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별로 차별화된 주택정책과 함께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그린본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보조금 제도와 지속가능한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린본드(Green Bond)는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채권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세계은행, 우럽커버드본드기구 등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국내외 금융기간과 정부 및 언론계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주택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국제금융 컨퍼런스인 ‘2019 AFIS 회의’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주택금융의 새로운 시대, ESG채권, 장기채권ㆍ유동화시장, 주택연금을 주제로 진행한다.




■ 제1세션 : 지속가능한 인센티브를 통해

그린본드 발행 확대


그린본드(Green Bond)의 현황과 성장 전망을 논의한 네덜란드 ING그룹 모린 슐러 리서치 전략본부장과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콜린 첸 부대표는 각각 유럽연합과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각종 채권보조금 제도와 지속가능한 인센티브를 통해 그린본드를 황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모린 슐러 본부장은 그린펀딩부분에서 커버드본드 발생이 적은 이유로 까다로운 발행요건 등을 들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에 따른 제도를 만들면 그린본드 발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서, 이유태 부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재선 이사는 공사가 추진한 소셜본드(Social Bond) 방식 커버드본드 발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 제2세션 : 주택구입 부담줄이기 위해

소득별로 차별화된 정책 필요


마티아스 헤블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주택구입 부담 가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아시아 주요 도시와 PIR 지수(소득대비 집값수준)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주택정책과 임대시장 활성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 사이먼 월리 선임전문역은 ‘1차 모기지시장 활용방안’과 관련 대부분의 신흥경제국의 경우 주택금융 접근성이 매우떨어진다고 밝히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따른 주택공급, 금융지원 전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3세션 : 은퇴시점의 금융안정성을 위해

주택자산의 유동화 중요


조지워싱턴대학교 황민 교수와 타일러 양 미국 IFE 그룹 대표는 ‘주택연금 :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금융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 주택연금 상품과 미국 역모기지 제도인 HENM프로그램을 비교했다.


먼저 조지워싱턴대학교 황민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질문은 은퇴시점의 재정 준비성”이라며 “주택자산의 유동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수는 “미국 HENM 대출의 경우 2007년부터 정부의 공적 보증을 기반으로 HMBS와 같은 역모기지 유동화증권 발행을 도입하여 안정적 자금 조달을 실현했다”면서도 “시장 여건 및 투자매력도 측면에서 HMBS 활성화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일러 양 미국 IFE 그룹 대표는 HECM 대출의 한계로 이용가능금액 감소, 보험료 인상 등을 지적하면 “대출기관이 집값 상숭에 대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한 영국의 역모기지(SAM)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거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황인성 원장은 미국 HECM을 모델로 도입한 한국 주택연금 제도의 역사와 성과를 분석하면서 두 모델의 차이점 비교를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제안했다.


HF공사 관계자는 “HF공사가 2019 AFIS 회의 ㆍASMMA 연차총회를 국제금융중심지인 부산에세 이를 주최하게 된 것은 그간 아시아 지역의 주택금융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택금융을 선도하는 정책기관으로서 아시아 주택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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